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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가처분] 생산 및 판매 등 가처분신청 기각

21-11-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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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채권자 회사 A는 팥 앙금을 제조하는 회사로, 채무자 회사 B는 팥 앙금을 통한 제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며, 채무자 C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새로운 방식을 팥 앙금을 제조하는 회사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사 B가 채권자 회사 A가 아닌 채무자 회사 C와 팥 앙금에 대한 공급거래를 하자 채권자 회사 A는 이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채무자 회사 B 및 C를 대상으로 A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팥 앙금을 생산 및 판매하지 말 것을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에 생산 및 판매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쟁점​
채권자 회사 A는 채무자 회사 B가 계약관계에 따라 채권자 회사 A와만 독점거래하고, 채권자 회사 A의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 회사 C와 거래를 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채권자 회사 A와 채무자 회사 B와 계약 내지 거래관계의 존부 및 독점적 공급의무 여부 및 채무자 회사 C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오승민 변호사의 조력
오승민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 B와 C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 회사 B 및 C를 대리하여 채권자 회사 A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3차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채권자 회사 A가 주장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 B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반박하면서 계약의 당사자 및 계약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자 회사 A가 주장하는 당사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채권자 회사 A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회사 C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팥 앙금의 성분배합비율과 원재료의 차이를 들어서 동일한 비교대상이 아니고, 실제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들어서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며, 채권자 회사 A가 의심하는 침해사실에 대하여도 반박하였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승소)
재판부는 오승민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채권자 회사 A의 신청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채권자 회사 A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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