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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매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21-11-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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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매수인 원고와 매도인 피고는 충남 천안시 백석동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37억 원으로 계약하고, 매수인 원고는 계약금 3억 7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장래 계약 당사자를 매수인이 설립하는 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 설정에 대하여 매도인 피고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러한 약정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위 특약에 따라 설립한 법인 A로 매수인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의 지급하고자 하자 매도인 피고는 중간생략등기 내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매수인 원고는 주위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먼저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이 피고가 주장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의무이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고,

예비적으로 중도금 약정 없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이므로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경우에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보전처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하여도 준비하였습니다.

3. 오승민 변호사의 조력

오승민 변호사는 당시 매수인인 원고를 대리하였고,

원고는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본건 소송의 목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건 소송의 주된 쟁점인 매매계약의 특약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 판례를 제시하면서 잔금 지급 전에는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원고가 시가 앙등 등의 이유로 변심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그에 따라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예비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매매계약의 특약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계약의 일부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였고, 그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매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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