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형사] 강간미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 언론보도

공지사항
NOTICE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성공사례 - 형사] 강간미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

21-12-03 09:51

페이지 정보

본문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2021. 6.경 2~3개월 정도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에 만취하였고, 이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피해자 B의 원룸으로 가서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B를 강간하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은 피의자 A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도 호감인 것으로 착각하여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자로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인하여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서 최대한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오승민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사건 초기에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끝난 상황으로 피의자도 해당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경위,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재범 가능성, 정상 관계에 대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승민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과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반성문 및 피의자 가족의 탄원서 그리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검찰에서는 본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천안 | 주소 : 3119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0,304호(청당동,서미법조타운) | 사업자등록번호 : 122-85-56534 |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