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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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CRIME

  • 절차

  • 형사소송절차
  • 수사

  •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언론보도, 다른 수사 중 범죄발견 등을 원인으로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보존하고자 수사를 개시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은 유죄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피의자를 대변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체포 및 구속

  •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할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다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만일 구속되었다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보석청구를 합니다.

  • 기소 및 재판

  •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기소합니다. 기소되어 재 판에 회부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라는 신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무죄 혹은 형량감경을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피고인은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열린마음의
    조력

  • 형사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숨긴다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형사 전담팀은 형사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어 드리며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형사피해자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고소ㆍ고발단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도움 없이 단독으로 고소 또는 고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고발장이 반려되거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미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형사피해자를 대리하여 구성요건순서에 따라 고소·고발장을 작성하고 원활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 수사단계

    수사과정에서 형사피해자의 진술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는 형사피해자의 억울함을 진술하면서 범죄 피해의 충격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일관되고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내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공판단계

    형사피해자는 증인으로 소환되어 당시 상황을 증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형사피해자에게 법정에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하여야 하는지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보전 받지 못한 금전적·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민사재판을 통해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합의단계

    형사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 가족들의 합의연락에 당시 상황이 떠올라 두려움에 떨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합의제안에 적절하지 않은 금액에 합의하여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형사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자 가족들과 합의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열린마음의
    조력

  • 피의자·피고인에게 억울한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형사 전담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꼼꼼한 분석과 변호를 통해 피의자·피고인이 억울한 결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사단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시 입회하여 피의자를 심적으로 안정시키고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또한 혐의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체포 및 구속단계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 검사는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수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구속된 피의자는 사회·경제활동이 중단되고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길뿐만 아니라 피의자 가족들의 생활마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적부심, 보석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판단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파헤쳐 억울한 결과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경우, 변호사는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진술하여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합의단계

    형사 피해자는 당시 상황의 아픔으로 피의자·피고인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하기를 꺼려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기에 변호사는 피의자·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대신 전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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