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절차

본문 바로가기

이혼/가사
DIVORCE

>> 조정이혼

이혼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한 판결이 아닌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뤄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 재판이혼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송절차 및 기간

  • 송달

    소송은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 되어진 이후 그 다음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간혹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집배원 송달이 아닌 법원 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특별송달절차를 거치는데, 1회 특별송달 절차는 최소 3주 이상 소요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어지기까지는 보통 2~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첫 변론기일시 양측 조정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조사절차 전 조정기일을 첫 변론기일 후 2~3주 후로 지정하여 조정을 시도 하고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소송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 가사조사

    원만한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면 바로 조사절차로 회부가 됩니다. 조사절차라 함은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피고 당사자분만 소환하여 소송이 제기되기까지의 원,피고 양측 입장등 향후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그 밖의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안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3~4주 간격으로 3차례 정도 조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조사과정에서도 당사자 분들이 빠른 시일내 원만한 협의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사관들의 권유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본격적 인 조사절차를 거친 후 조사종결 후 한 달 정도 지나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가 올라오면서 그 다음 조정절차로 회부됩니다. 조사보고 서는 이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당사자분들은 조사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 조정,재판,선고

    조사절차 후에는 보통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조정시 조정위원회 두분 정도 참석하여 당사자분들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절차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면 바로 재판으로 회부되어 양측 주장과 근거자료가 첨부된 준비서면이 오고간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은 보통 3~4주 간격으로 진행되면서 그 사이 서면 공방을 하고 쌍방이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을 때가 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 변론기일의 소요기간은 3개월 정도 되고 이후 4주정도 후 선고를 합니다.

  • 항소

    선고이후 3주정도 지나면 판결문이 송달되어 오고 판결문을 받고 불복이 있을시(이의가 있을시)2주안에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될 것입니다.

  • 위자료란?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
    즉, 유책배우자 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자료입니다.

  • 청구대상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한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배우자의 상간녀, 상간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 위자료의 금액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
    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 위자료 금액 산정기준 고려사항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⑤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⑦ 재혼의 가능성 등

    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⑥ 자녀 및 부양관계

  •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대상재산

    부부의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연금 등
    퇴직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할 방법

    현물분할, 경매분할, 현금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그 액수만큼을 지급하게 하는 현금분할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 고려사항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일반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외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여부,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사정, 일방 배우자의 가족이 재산적 도움을 준 점,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산적 손실을 입힌 점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 친권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 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 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으며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 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 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 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 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신청 절차

    • 1.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 양육비 결정

    • 2.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 3.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4.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유의사항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로서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할 때
         또는 법원이 양육비와 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 양육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
         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미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이 있었던 경우, 양육비를 감안하여 재산
         분할이 위자료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선정기준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습니다.

  •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형법 제241조 제1항 이었던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만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외도한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

    가. 이혼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방법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협의이혼 및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완료한 후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배우자를 피고1, 상간자를 피고2 로 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방법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피고2 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를 상대로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을 전제로 진행하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과는 관할 및 손해배상 금액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상간자 소송에서의 주의점 ]

    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전에 이혼(협의이혼포함)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았을 경우
    이혼 후 또는 이혼진행중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미리 지급받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 할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관계로
    인하여 기각 당할 여지가 있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나.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만난 사람이 기혼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 섣부른 행동(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등)으로 고소될 여지도 있으며, 중요한 증거 수집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준비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

    가. 이혼소송에 상간자를 포함하는 경우 통상 2000~5000만원

    나.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 1000~3000만원

  • 혼인무효 (취소)의 소

    혼인무효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재판으로, 사유는 크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8촌 이내의 혈족관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일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 혼인의 연령 위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의 금지 위반,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 등의 사유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첨부서류 신청서 인지액 송달료 관할법원
혼인무효
(취소)
기본증명서(원고,피고)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혼인신고서 사본 1부
2부 20,000원 78,000원 상대방 주소지
  • 관할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
    ◎ 부부 일방이 사망 시 생존한 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혼인무효의 경우)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혼인무효의 경우)
    ◎ 가정법원 관할은 전속관할

  • 원고적격

    ◎ 혼인무효 : 당사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이해관계인
    ◎ 혼인취소 :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검사

  • 피고적격

    상대방 배우자, 부부, 검사

  • 관련사건의 병합문제

    ◎ 일반적으로 혼인의 무효나 취소 청구의 소에는 예비적, 선택적으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병합되거나 위자료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혼인의 무효를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의 취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확정 후 절차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천안 | 주소 : 3119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0,304호(청당동,서미법조타운) | 사업자등록번호 : 122-85-56534 |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