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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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ACCIDENT

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합의금)은

 휴업손해, 일실수입, 치료비(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개호비(기왕개호비 및 향후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2. 손해배상금의 산정시 쟁점이 되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득
월평균소득액은 사고직전 3개월~1년간 급여수령액의 월평균치로 산정되며, 실 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나 매년 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성과금은 월평 균소득액에서 제외됩니다.또한, 매년 호봉상승이 확실시 되는 경우 호봉상승에 따른 급여증가분은 반영되며, 학생이나, 주부, 구직자 등 소득액이 없거나 적은 분들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받게 됩니다.

[도시일용노임 단가 및 월평균소득액 예시]

2018년 하반기 118,130원 * 22일 = 2,598,860원
2018년 상반기 109,819원 * 22일 = 2,415,087원
2017년 하반기 106,846원 * 22일 = 2,350,612원
2017년 상반기 102,628원 * 22일 = 2,257,816원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② 장해
장애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기능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의미하는 의학 적 개념이고, 장해는 의학적 신체기능장애를 기초로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 여 평가한 사회적, 경제적 신체기능 이상을 의미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위와 같은 장해의 정도를 노동력상실률(%)로 평가하여 장해기간에 따른 소득 상 실분(일실수입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노동능력 상실률(%)의 판정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표를 적 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칙적으로 맥브라이드평가법을 적용하되, 맥브 라이드평가법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가배상법시행령별표상의 기 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③ 과실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책정은 각각의 사고경위에 따라 다양하며, 각각의 사안에 따 라 도로교통법 위반여부, 사고발생 시간, 피해자의 복장색상, 사고발생 장소의 주 변 환경, 사고발생 당시 차량의 동적•정적 분석에 따른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http://accident.knia.or.kr

  • 부상사건
  • 사망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형사합의를 할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지, 또는 무보험으로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경합하여 산재처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최종적으로 민사상 합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합의서 양식을 사용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사고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사고발생경위 진술에 도움을 드리고,
추후 진행될 민사상 과실 타툼을 선재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이야 말로 민사상 합의금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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