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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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기업자문
LABOR

노동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각종 행정,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근로자가 입은 피해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해 폭넓은 법적 대응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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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임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 및 상여금을 삭감 및 반납처리한 경우
    - 각종 가산금(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법정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지급한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방안
구분 형사적 해결방법 민사적 해결방법
의의 노동부(사업주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하는 방법
소송(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 정식재판 청구
등)을 통해 판결을 받은뒤 강제 집행절차를
강구하는 방법
장점 비교적 단기간 내(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25일이나 1회에 한해 연기될 수 있음)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 후 임금 지급
지시를 하므로 소송비용 없고 간단한 절차만
으로 해결가능
사업주의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가장
확실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단점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해결할 수 없음
소액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 해주기도 하나 그 외에는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보통 6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임금체불사건의 진행절차

부당해고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및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 지방노동위원회(3개월 내 신청) > 중앙노동위원회(재심 절차)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그 해고절차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불복하여 법원에 그 해고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 민사진행절차와 같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노동법률자문


노사제도의 적법성 및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
- 취업규칙 및 사규의 법률 정합성 검토 및 운영지원
- 사내 인사 및 노사제도의 적법성 및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
- 비정규직(계약직, 단시간, 도급)운영에 대한 자문

노사관계자문


노사협의회 운영방안, 노무관리 대응방법 등에 대한 자문
- 노사협의회 운영방안등에 대한 자문
- 단체협약의 법리적 정합성 검토 및 자문
- 노무관리 대응방법등에 대한 자문

임금제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등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기업 내 각종 인사, 노무 제도에 특화된 법률노하우를 제공합니다.

기업 내 노무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 컨설팅

  • 01
    상담 후 문제 확인

    해결해야 할 기업 내 노무 문제가 있는가?

  • 02
    다각적인 문제분석

    무엇이 문제인가?

  • 03
    해결방안 심층모색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04
    해결방안 실제적용

    실행상의 문제는 없는가?

  • 05
    실행 후 문제개선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 06
    제도시행 후 지속관리

근로계약서, 전직금지약정, 비밀유지 약정 등 노무관련 계약 자문 등 다양한 기업법률 자문
근로계약서 자문, 겸업금지약정, 전직금지약정, 비밀유지 약정,노무관련계약 자문, 인사위원회절차, 인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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