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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제유형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수백건에 이르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민사소송의 모든 유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전청구

계약금 청구, 계약금 반환청구, 공사대금 청구, 구상금 청구, 대여금 청구, 매매대금 청구, 매매대금 반환청구, 물품대금 청구, 각종 보상금 청구,
각종 보증금 청구, 보험금 청구, 부당이득금 청구, 분양대금 청구, 분양대금 반환청구, 각종 사용료 청구, 손해배상금 청구, 수표금 및 약속어음금
청구, 약정금 청구, 양수금 청구, 예금 청구, 위약금 청구, 유류분반환 청구, 임금 청구, 임대료 청구, 임대차보증금 및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정산
금 청구, 전부금 청구, 청산금 청구, 체당금 청구, 추심금 청구, 퇴직금 청구, 투자금반환 청구 등

특정물의 인도 등 청구

토지인도 청구, 건물명도 청구, 건물철거 청구, 분묘굴이 청구, 자동차ㆍ기계 등 동산의 인도청구, 주식인도 청구 등

각종 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 전세권설정등기 청구, 지상권설정등기 청구, 근저당권이전등기 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가등기말소 청구,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 등

각종 명의변경 청구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 주식명의개서 청구, 영업허가명의변경 청구, 면허명의변경 청구 등

각종 금지 청구

공사방해금지 청구, 공사금지 청구,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경업금지 청구, 영업금지 청구, 영업방해금지 청구, 통행금지 청구,
통행방해금지 청구 등

각종 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임차권확인 청구, 소유권확인 청구, 소유권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존재확인 청구,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점유권확인 청구, 각종 결의무효확인 청구,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 전직무효확인 청구,
해고무효확인 청구, 유언무효확인 청구,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 청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주주권확인 청구,
지분권확인 청구 등

각종 형성 청구

경계확정 청구, 공유물분할 청구,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재심의 소, 준재심,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등

집행절차와 관련된 청구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등

각종 신청

가압류ㆍ가처분 신청, 가압류ㆍ가처분이의 신청, 가압류ㆍ가처분취소 신청, 가압류ㆍ가처분 집행취소 신청, 지급명령 신청, 민사조정 신청, 기타,
집행절차와 관련된 각종 신청 등

주요 소송유형 소개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소송유형과 원ㆍ피고의 대응방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아주 단편적으로 정리하였으므로, 민사소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대금 지급청구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주장ㆍ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거나, 계약해제, 변제, 목적물인도의무와의 동시이행 등을
항변으로 주장ㆍ입증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주장ㆍ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거나, 계약해제, 매매대금 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 등을
항변 으로 주장ㆍ입증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원고는 소비대차계약(금전대여계약) 체결 사실, 금전을 지급한 사실,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을 주장ㆍ입증해야 하고, 이자까지 청구할 경우에는
이자를 약정한 사실과 금전을 지급한 시기까지 주장ㆍ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제, 상계, 소멸시효 등을 항변
으로 주장ㆍ입증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ㆍ철거청구

부동산 인도청구의 경우 원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을 주장ㆍ입증해야 하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경우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거 나,
지상권ㆍ전세권ㆍ유치권ㆍ임차권 등 피고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사실 등을 항변으로 주장ㆍ입증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원고는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실을 주장ㆍ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거 나,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와 양립하는 별개의 유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사실 등을
항변으로 주장ㆍ입증 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을 주장ㆍ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거나, 연체 차임, 관리비, 부당이득, 손해배상금 등에 기한 공제, 임대차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등을 항변으로 주장ㆍ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임대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을 주장ㆍ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거나,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 등을 항변으로 주장ㆍ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

원고는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다는 사실, 채무자가 피고에게 재산을 처분한 사실, 채무자가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입증
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거나, 제척기간 도과 사실, 채무자의 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실 등을
항변으로 주장ㆍ입증 해야 합니다.

본인소송의 문제점


민사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직접 혹은 변호사가 아닌 비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본인소송을 진행하다가 재판부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유받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뜻하지 않게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관계가 재판부에 잘못 전달될 수도 있으며, 기억에만 의지하여 진술하다가 허위진술, 모순된 진술이
전체 진술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를 오해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증거가 제출되어
재판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한다 한들 수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재판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재판이
한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충분한 입증 없어 변론이 종결되어 입증부족으로 패소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사실관계가 재판부에 잘못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기억에만 의지하여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허위 또는 모순된 진술을 방지하여 전체 진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증명이 필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을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도 놓칠 수 있는 법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소송구조에서 법을 몰라서 이길 수 있는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변론주의 소송구조에서는 당사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알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끝으로, 재판과정 중 화해, 조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 불리를 인식하고 화해, 조정에 임할 수 있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 강제주의의 의미는 변호사가 아닌 비전문가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관여하여야 소송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승소할 사건이 승소될 수 있어 당사자 본인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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